어제 한샘 사내 성폭력사건 관련해서 성범죄 통계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국내 강력 범죄와 성범죄 관련 통계는 크게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더군요. 하나는 국가통계, 다른 하나는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위의 캡쳐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http://www.crimestats.or.kr/stats/index.k2?cmd=statsBoardDetail&boardMgmtSeq=7&divCd=CRIME_TREND
성범죄 통계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뒤져보다 찾은 정보고요. 그림에서 왼쪽 편의 발생 퍼센티지만 보면 강간이 줄어든 것 같지만 발생횟수를 보면 점점 증가중입니다. 무엇보다 촬영, 통신매체음란, 추행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퍼센티지가 줄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뿐. 1.8배 범죄 증가.... 으으음. 다만 다른 통계 분석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범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잡지 않았던 것이 범죄 행위로 포함되면서 증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쪽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2#SubCont
직접 연결은 안되니 가서 세부 카테고리 설정하셔야 보일 거고요.
국가통계포털 중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거의 99%의 확률로 가해자가 잡히는데.. 그런데..
성범죄자 통계는 따로 다루지 않고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검색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걸겁니다.
최근 몇 년 간의 통계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구약식과 공소권 없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혐의없음, 기소유예는 증가중입니다. 잡히더라도 그 뒤의 처벌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다른 정보를 더 봐야겠네요.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 정보 중 이슈 통계 게시판에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 '몰카범죄, 얼마나 심각한가?'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해당 연구는 형이 확정된 1심판결 216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많고, 벌금도 300만원 이하(113건)가 많다니까 심각한 처벌은 아닙니다. 경범죄에 가까운 처벌로 보이는데. 재범자가 많고 계도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수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이슈 통계 게시판에 올라온 '강력범죄는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할까?'라는 분석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20-30세 이하에서는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세 이상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러니 확실히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성에게 강력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아마도 강력범죄의 특성상 더 '약한' 존재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슈 통계 게시판에 올라온 '주요 범죄의 10년간 추세' 분석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2006년에는 31,3명이었으나 2015년은 60,9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10년간 성폭력 관련 신규 법률의 제・개정 및 성폭력 신고의식 증대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애초에 순수 강간범죄만 재분류한 통계는 2013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의 통계만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조사 분석 보고서가 따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찾아보...ㄹ 체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ㅂ;